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왜 여전히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할까?

박민식 전 장관의 약속, 강정애 장관은 이행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이들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제외 문제’입니다.
 

국가유공자 7급은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7급 등급인 보훈보상대상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같은 국가 헌신자인데도 단지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현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공정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수당 받을 수 있게 하겠다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며 박민식 초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와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당시 수많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형평성이 회복될 것이란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법은 그대로였고, 제도는 정지 상태였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만의 몫이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은 생계 부담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부양 자녀의 학비, 의료비, 생계비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추가 지원은 현재 전무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헌신에 대해 공정하게 반응하지 않는 구조, 그 불신이 진짜 문제입니다.

사단법인 보훈보상자회의 지속적 노력

사단법인 보훈보상자회는 수년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회, 정부, 보훈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당사자들의 고충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고, 예산 확보는 정부의 몫입니다.
결국, 보훈보상대상자 7급 수당 지급을 위한 전제 조건은 “정치적 결단”입니다.

지금, 강정애 장관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 책임은 강정애 현 보훈부장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의 약속이 그저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지체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부양가족수당 지급은 작은 변화로 보일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입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에게는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가”라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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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희생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국가가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부양가족수당 지급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정애 장관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뤄선 안 됩니다.
전임 장관의 약속을 성실히, 그리고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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