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이들의 삶은 오랜 세월 동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현실은 아직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라는 명칭은 다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비슷한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게 동일한 예우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상과 복지, 각종 지원 제도에서 선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경우 부양가족수당 미지급, 교통 감면 제외, 자녀 가점 및 장학금 미적용 등 일상에서 차별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제도 구분이 공식화되며 더욱 굳어졌습니다. 2025년이 되었지만 개선 속도는 더딘 실정입니다.
정책 담당기관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이후에도 복지 혜택 확대 요구는 여전합니다.
사회적 신뢰와 국가의 책임, 그리고 희생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제도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집단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적용되는 차별 제도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제도 구분의 배경과 변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년을 기점으로 법적 토대와 복지 범위가 확실히 분리됐습니다.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법 하나로 대부분 지원했지만, 부상 정도나 판정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별도의 지원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명예와 포괄적 예우를,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이 정도에 따른 실질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정책 취지는 형평성 확보였지만, 결국 이원화 구조가 뚜렷해졌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세부 등급 기준과 지원 항목이 매년 조정됐지만, 양 집단 간 격차 해소는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별 실질 차별
국가유공자는 부양가족수당, 교통비 감면, 취업 및 교육 지원 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경우,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하이패스 고속도로 감면이나 항공·선박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공무원시험 가점, 대학입시 가점, 장학금 등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차별 제도의 구체적 사례 10가지
첫 번째, 7급 보훈보상대상자는 부양가족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가족당 월 3만 원 내외의 지원을 받지만,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이패스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가유공자만 해당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세 번째, 항공 및 선박 요금 할인에서 소외됩니다.
네 번째, 버스 및 철도 요금 감면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공공기관 취업가점이나 공무원시험 가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입시 가점과 장학금 우대 역시 미적용됩니다.
일곱 번째,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비율이 낮아 본인 부담이 큽니다.
여덟 번째, 주택청약에서 일정 가점만 부여되고, 국가유공자처럼 우선공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보훈수당 역시 국가유공자보다 약 30%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7급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20만 원대 초중반입니다.
열 번째, 지방자치단체 복지조례 혜택에서도 자주 제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국가유공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담당기관 승격의 의미와 남은 한계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조직 위상은 높아졌지만, 제도 내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효율성과 지원 범위 확대를 모두 추진 중이나, 실무적으로는 기존의 이원화 구조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평가 보고서에서는 동일 사고, 동일 부상임에도 법률상 등급 구분으로 인해 지원에 명확한 격차가 존재함을 지적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도 실질적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2025년 이후 제도 개선 방향
국가보훈부는 2025년 처우개선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교통비 감면 확대, 보훈수당 인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비 일부 환급제나 명예수당 도입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특히 충남과 강원 등은 7급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소액 교통보조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향후 전국 확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법적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목적과 인정 기준, 지원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부양가족수당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5년 현재 7급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예산 확대를 통해 일부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에서의 혜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훈보상대상자도 청약 가점 항목에 포함되어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처럼 우선공급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비 감면이나 하이패스 할인 확대는 언제 가능할까요?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며,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전국적 확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권익 보장은 한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구분은 여전히 제도적 불평등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책 담당기관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지금, 그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도 7급 보훈보상대상자는 부양가족수당 미지급, 교통 감면 배제, 수당 격차 등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체감합니다.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과 제도 통합, 지방정부와의 연계 지원 강화가 더해질 때만이 진정한 예우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국가가 영웅을 존중하는 방식이 시대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향후 국가보훈부의 적극적 행보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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