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고로 다쳤지만 예우는 전혀 다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보훈처가 관리하는 대상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용어의 틀 안에 같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보훈대상자’라는 표현만 보고 모두 동일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 같은 부상, 같은 시점에 군 복무 중 다친 인물일지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평생 예우를 받는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다수의 복지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자 책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에 포함된 용어와 실제 수혜의 간극이 큽니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는 법적으로 보훈대상자로 분류되지만,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정책 혜택은 국가유공자와 현저히 다릅니다.

 

군 복무 중 동일한 사고를 겪었음에도 누구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는 반면, 누구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어 제한적 혜택만 누리는 상황은 제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월 지급 보상금, 가족수당, 교통 감면, 국립묘지 안장, 지방자치단체 수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보훈의 본질은 단지 형식적인 지위 부여가 아닌, 실질적인 삶의 존중에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의 현실을 명확히 들여다보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공무상 상해나 전투 중 부상, 또는 직접 전투와 연관된 업무 수행 중 다친 경우 해당됩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전투 외의 상황, 즉 훈련이나 단순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주로 분류되며, 등급 판정 기준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문제는 이런 등급 판정이 단지 제도적인 분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수당은 월 약 65만 1천원이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동일 등급은 45만 6천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실제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수당입니다. 국가유공자는 7급부터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6급 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며, 7급에는 가족이 있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가정을 이루고 사는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의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차별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하이패스 자동 감면, 지하철·버스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하이패스는 물론 지하철, 시내버스 감면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고, 지역마다 적용 여부도 달라 통일된 혜택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망 이후의 예우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지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국가가 끝까지 예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대부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생전에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은 이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런 차별은 지자체 수당에서도 반복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지급 조건을 보면 국가유공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문상으로는 보훈대상자 전체를 아우르는 듯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현실적으로 배제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비교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은 부상 정도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월 175달러에서 3,800달러 이상까지 차등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의료, 주거, 교육, 고용 등 전 영역에서 국가가 전담하여 보훈대상자의 삶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영국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부상을 ‘무과실 책임’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고정 보상금과 월 수당(GIP)을 제공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복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국가가 모든 지원을 책임지며, 가족 단위의 포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복무 사실 자체’를 예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공무상 여부, 전투 참가 여부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훈은 숫자나 등급으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의 가치는 어느 조건 아래서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2025년 6월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의 총 인원은 8,989명이며, 그중 본인은 6,505명, 유족은 2,484명입니다.

처한 상황은 정책적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단법인 보훈보상대상자회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행사 참여를 확대하고, 장학사업을 통해 자녀 교육 기회를 지원하며, 각종 민원 대응과 정책 건의 활동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아직까지 공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내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대변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하며, 보훈보상대상자의 현실을 담을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A. 사고 발생의 원인과 성격, 공무상 여부, 전투 여부 등 복잡한 심사기준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Q. 보훈보상대상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7급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6급 이상부터 일부 인정됩니다

 

Q. 국립묘지 안장은 보훈보상대상자도 가능합니까
A. 대부분의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유공자 중심의 예우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해외는 이런 보훈대상자 구분이 없나요
A.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복무 사실 자체를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고 등급 구분 없이 예우를 제공합니다

보훈은 국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희생과 헌신의 정의 앞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정비입니다. 단지 구분된 이름 아래 정책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 중심의 보훈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이제는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이들이 겪는 제도 내 불균형은 단지 통계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교통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며, 국립묘지 안장조차 허용되지 않는 구조는 명백한 예우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보훈선진국들은 군 복무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복지와 책임을 국가가 끝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등급 중심의 경직된 체계에 갇혀 희생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보훈보상대상자회는 이 같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공법단체 지위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형화된 보훈 틀을 벗어나, 복무 사실에 기반한 실질적 예우를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약속한 보훈의 가치는 현실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숫자로 보면 국가유공자보다 적은 규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제도 내 불균형은 단지 통계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교통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며, 국립묘지 안장조차 허용되지 않는 구조는 명백한 예우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보훈선진국들은 군 복무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복지와 책임을 국가가 끝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등급 중심의 경직된 체계에 갇혀 희생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보훈보상대상자회는 이 같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공법단체 지위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형화된 보훈 틀을 벗어나, 복무 사실에 기반한 실질적 예우를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약속한 보훈의 가치는 현실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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